심상찮은 서울 집값 뜀박질… 한강벨트 다시 묶이나

새정부 "시장안정 총력" TF 열어
분당·과천 등 급등지 규제강화 예상
토허구역 확대 시행엔 부정적 의견

"집 지금 사야 하냐고 문의가 많습니다. 급매 있냐고 하는데 금방 빠지게 생겼어요."(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공인중개소 대표 A씨)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나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다. A씨는 "서울시에 정부까지 연달아 규제 얘기를 꺼내니 집주인들도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전화가 많다"고 전했다.

다른 공인중개소 대표 B씨는 "문재인 정부 때를 돌이켜보면 정책을 하도 많이 발표해 신뢰도 떨어지고 무슨 대책을 내놔도 시장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었다"며 "그게 불과 6~7년 전인데 새 정부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마는, 걱정은 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3.91% 오르며 강남3구를 제외한 비강남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마포구는 3.40%로 그 뒤를 이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성동구와 마포구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해 추가 지정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도 부동산 과열 조짐에 새 정부 출범 9일만인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강벨트 일대나 경기 성남 분당, 과천 등 급등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규제 보다는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밝혀왔지만, 최근의 집값 급등 현상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그 효과는 단기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시행한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비슷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규제로 강남권에서는 6개월 동안만 집값이 잡혔고, 비강남권에서는 15억원이라는 기준에 맞춰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순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대출 규제를 따로 안 해도 된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세 중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등 여러 제약이 한꺼번에 적용된다. 이 연구위원은 "과도한 규제는 하지 않는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인위적으로 누르니 잠시 효과가 있겠지만 눌러 놓은 걸 떼는 순간 수치는 다시 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서울시 책임으로 물 수가 있어 확대 시행에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올 상반기 풍선효과나 부작용을 우리가 모두 목도했는데 이걸 또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가 가능한 매물 수를 지금보다 줄여버리면 집값은 당연히 더 오를 수 밖에 없다"며 "무리한 규제에는 역효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