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25주년… 李정부 "남북 대화채널 신속 복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수주만에 대북정책이 유화적으로 급격히 바뀌면서 6·15선언 기반으로 조성된 9·19 군사합의 복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윤석열 정부 기간에 남북관계가 급랭하면서 파기됐다.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았지만 북한은 2년 연속 별 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도발 수위를 낮추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보이면서 조만간 소통채널이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휴전선 일대에서 북쪽에 송출하던 대북방송을 우리 정부가 즉각 중단한 지 단 하루만에 북한도 화답하듯 대남방송을 정지 시켰다.

남측의 유화책에 북한이 처음 반응한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지를 북쪽으로 날려 보내 북한을 자극하는 단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지난 14일 지시하는 등 남북평화 정착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 1조 3항(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먼저 의결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9·19 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겠다"고 파기를 선언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선 남북한 소통채널의 복원이 가장 급선무가 되고 있다.

한반도에 남북간의 소통채널 복원 여부는 동해와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당국에 의해 보호중인 북한 주민의 송환 여부에 첫 단추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의 송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수개월째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남북간의 소통채널이 끊어지면서 송환 방식을 두고 서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