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출신 경제통 송언석 3선의원 野 원내대표 발탁
19일 본회의 목표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있을 듯
2차 추경·상법개정안·법사위원장 등이 핵심 의제
19일 본회의 목표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있을 듯
2차 추경·상법개정안·법사위원장 등이 핵심 의제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6일 TK(대구·경북) 출신의 3선이자 '정책통'인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여야 원내지도부 구성이 일단락된 가운데 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지도부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20조원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열모드'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는 일단 민생안정용 추경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첫 협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들에게 “추경 편성이 시급한 만큼 당정간 협의가 필요하단 이야기가 나왔다”며 “정부 추경안 내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해 여야간 합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우선적으로 민생안정용 추경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금살포식' 추경 편성은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면서 취약계층에 제한된 '선별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일단 '민생지원금 보편 지급'이란 원칙아래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급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추경 편성을 위한 신임 예결위원장과 공석인 법사위원장 선출을 놓고도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석인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의 선임이 급하다 해서 의장께 이번 주 목요일(1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 측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는대로 가급적 빨리 만나 교섭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의 '게이트 키핑' 역할인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며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본래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나 민주당이 그 관행을 많이 파괴해 둔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의회 정치의 복원을 위해 집권 여당과 논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나가겠다"고 법사위원장 확보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과 더불어 ‘코스피 5000’을 공약할 만큼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명분싸움도 예상된다. 이미 더 세진 상법개정안을 재발의한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전자주주총회 명시적 허용 등 기존 내용을 포함해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는 전형적인 기업옥죄기 법안으로 '기업을 겨냥한 악질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가 들어가면 배임죄가 상례화될 우려가 있다"며 "그 부분이 정말 국익에 보탬이 되고 국가와 국민에 바람직한지, 또 경제와 미래를 살리는 건지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해 내각 구성 등을 놓고도 여야간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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