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고검 검사급 9명' 요청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추천 마쳐
법적시한 전 일찌감치 출범 예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9명 파견을 요청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실에 특검보 추천을 마쳤다. 이명현 채상병 특검도 특검보 인선에 주력하고 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시작부터 속도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대로라면 법적으로 주어진 20일을 채우기 전에 일찌감치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 특검은 이날 "특검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차장·부장검사급은 중간간부로서 수사 실무를 이끌 핵심 검사들이다. 조 특검은 먼저 차장·부장급 검사 9명을 파견받은 뒤, 이후 추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군사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감안해 서울고검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도 요청했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와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 정부과천청사 등 정부 시설을 사무실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검보에는 7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 둘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으로부터 특검보 임명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 특검 역시 특검보 물색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이날 사무실 앞에서 '업무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일 먼저 특검보 인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 사무실은 서초동 근처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내 특검보 임명과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사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끝낼수록 수사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경찰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불출석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찰의 김 여사 제3의 장소 조사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선례가 있었던 만큼, 관례대로 체포영장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mail] 서민지 김동규 최은솔 정경수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