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李, '추경, 소득 지원·소비 진작 모두 고려해야"

뉴시스

입력 2025.06.17 03:50

수정 2025.06.17 03:50

"소비 진작 측면 강하다면 고소득층 지원 배제는 역차별" "소득 지원 측면 강조하면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원해야" "재정 당국 안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살펴보겠다"
[성남=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6.16. bjko@newsis.com
[성남=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6.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으로 '보편 지원'할 것인지, 혹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캘거리로 이동하는 대통령1호기 기내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만약 (이번 추경이) 소비 진작 정책, 경기 (부양)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인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지원을)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다"고도 밝혔다.



이어 "또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 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제2차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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