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화해 체스처에 대한 북한의 셈법은

-北의 대남 셈법 "군사적 긴장 완화는 고려, 민족 공조는 폐기"
-北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군사·경제·민간 부문별 대남 정책 방향 내부 정리 중  
-군사는 '합의 복원', 경제는 ‘간접 재개’, 민간은 ‘경계’…사상 이반 우려 ‘조건부 실용주의’
-국경 지역서 전면 충돌 피하면서 자원을 첨단 무기 개발, 경제 발전에 투입 의도 관측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초소가 임진강을 사이로 마주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남 정책 방향을 내부적으로 정리 중이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바라지만, 민족 단합이나 남북 화해는 부정적이며 남북 민간 교류에 대해서도 경직된 태도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17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최근 익명을 요구한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필요시 ‘강 대 강’ ‘핵에는 핵의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사합의 복원과 한국 새 정부의 새로운 (군사) 조항 추가는 성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정권의 안정 도모에 유리하다면 말보다는 행동 중심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면서 “당은 노력과 자원을 전략 무기 개발이나 경제 건설 같은 국가 중대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강국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북 국경 지역에서의 전면 충돌 가능성을 피하면서 여기에 투입할 자원을 첨단 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에 투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소식통은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은 열어둔다는 입장”이지만 “민족 단합이나 북남 화해 구호로 접근하는 대북 투자는 어렵고 문화·체육·예술 분야의 비정치적 접촉도 외부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검열이 더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해당 지역은 김정은식 경제개발지구로 확대해 국제 관광 사업으로의 전환을 진행 중이다.

북한은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에 대응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확대, 전술핵 실전배치 등을 이어가면서 외무성을 통해 국제사회에 ‘주권 침해와 핵무장 강화의 불가피성’을 선전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북한은 현재 대남·대미 협상의 판을 스스로 만들기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반응을 탐색하며 유리한 조건을 기다리는 전략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최근 대남 소음방송 중단도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중단에 상응하는 ‘관리된 긴장 조절’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타탕하다는 지적이다.

유 실장은 북한의 의도는 현재 국면에서 대외 협상 여지를 두고 즉각적인 대화보다는 외부 여건의 변화를 관망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