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과학기술인력 인재 유출 대응 시급
인재 순유출, OECD 최하위 수준
"한국에서 키웠더니, 외국 납세자 만드는 꼴"
성과중심보상제로 전환, 연봉 등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인재 순유출, OECD 최하위 수준
"한국에서 키웠더니, 외국 납세자 만드는 꼴"
성과중심보상제로 전환, 연봉 등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7일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에서는 인구 1만명 당 0.36명의 AI 인재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취업은 지난 2019년 12만5000명에서 이용가능한 최신 통계인 2021년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했다.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불기시작한 2023~2024년엔 이 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미국 빅테크 및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등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Scopus를 기준으로 과학학술 연구자의 국경 간 이동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서도 한국은 '인재 순유출국'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 2021년)인 반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 낮다. 이 역시도 조사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이다. 경쟁국인 독일, 중국은 순유입국이며, 일본은 한국보다도 유출도가 낮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화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R&D 경쟁력과 기술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문인력 유출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동안 투입한 교육비용마저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성인이 되어 외국 납세자가 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졸자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 1483만 원에 이르며,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1인당 약 3억 406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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