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 첫 회담, 관계 발전 합의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 각별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 각별
양국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두 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 관계도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더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일 관계에 큰 변화를 겪어왔다. 협력 관계가 진전되기도 하다가 냉각기로 빠져드는 일이 반복돼왔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양국 협력이 중요한 때다. 최근 국제정세는 국가 개별단위로 대응하기 힘들 만큼 복잡하고 변동성이 큰 양상을 보인다. 이웃 국가끼리 밀접한 공조로 대처해야 거센 대외 파고를 넘어설 수 있다. 한일 관계가 과거사에 묶여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간 교역은 놀라울 만큼 성장했다. 당시 2억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은 지난해 700억달러를 넘어섰다. 기술과 제조업 교류는 두 나라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 전임 정부에서 다져 놓은 우호적 관계를 디딤돌 삼아 경제협력과 문화·관광 교류를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의 자세로 신뢰를 쌓는 일본 정부의 노력은 전제조건이다. 우리 정치권과 정부도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적 접근으로 한일 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이제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미래로 향하는 문을 닫아버리는 우를 반복할 것인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재삼 강조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협력과 공조는 절실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근래 더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대항할 한국의 핵심 파트너는 미국과 일본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양국은 동병상련의 처지다. 안보적으로 우방국이라 해도 협력하여 미국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러면서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속도를 내 경제적 협력관계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양국에 무관한 것은 절대 아니다. 격변하는 중동정세는 한국과 일본도 영향권에 들어 있는 글로벌 경제 리스크를 키운다. 이란의 핵 문제는 북한의 핵 개발과도 연관성이 크다. 양국은 경제와 안보 면에서 공통의 이해관계자임을 잊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가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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