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물론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균형 재정 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나"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두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일단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며 "두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다라고 하면 그 경비 지출에 따라서 반사적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여야 하느냐"며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다. 그 두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래서 이번에는 두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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