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방사청 "안보자산 공동 확보 검토"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해병대 장성이 4성 장군까지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방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업무보고에서 현재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퇴임한 이후 다른 보직을 받지 않고 전역하고 있지만, 퇴임 이후에도 합참의장이나 합참차장 등 4성 장군이 가는 보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 해병 1사단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임무를 주로 전담토록 하고, 일부 해병부대를 포항 지역 경비 임무 전담부대로 개편한다는 계획과 함께 서북도서사령부에 전담 참모조직을 신설해 사령부가 서북도서 작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장관 및 차관, 실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 성격과 책임 등에 따라 예비역 임용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가 형성된 이후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같은 날 진행된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에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 1번함 진수식을 오는 9월 중 개최하고, 군 정찰위성 5호기를 오는 11월 미국에서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방사청은 또 안보 관련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장비를 도입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안보 자산을 공동 기획·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방부는 군 구조 혁신 및 국방개혁 방안 마련,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운영 혁신방안,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등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국정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투자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조직 및 기관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데 분과 위원과 방사청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를 포함한 방위산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과 방산조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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