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오는 26일 오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정보통신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학회는 통신, 방송, 전파, 데이터, 인공지능(AI), 플랫폼,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정보통신(ICT)법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론 연구단체다.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통신법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상대적으로 법이론 연구가 부족한 통신법, 방송법, 전파법 분야 법 이론 연구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행정조직법, ICT법 차원의 정보통신 분야 정부조직 법제 개선을 연구할 예정이다.
초대 회장을 맡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은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네소타대 로스쿨을 거쳐 서울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세미나는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김태호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의 정보통신법의 의의, 범위 등 정체성과 향후 과제, 김태오 창원대 교수의 통신, 미디어법 분야의 이슈와 과제,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의 AI, 데이터법 분야의 이슈와 과제, 계인국 고려대 교수의 정보통신 분야 정부 거버넌스의 개편 방향 등 4개의 발제가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경원 교수(동국대, 정보통신정책학회장), 허준 교수(고려대, 한국통신학회장), 강재원 교수(동국대, 차기 방송학회장), 박광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봉의 교수(서울대,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엄열 국장(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패널 토론을 벌인다.
이 회장은 “학회를 통해 한국의 IT강국 신화가 AI강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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