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는 무안공항 사고 수사...국토부·공항공사 등 15명 형사입건

"주의의무 소홀, 구조물 설치 위반"
경찰, 구속영장 검토 착수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사고 현장에 사고 여객기와 충돌로 부서진 로컬라이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자 15명이 형사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시공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 고소로 피고소인 신분이 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면 중복자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는 총 24명이다.

경찰은 입건된 이들이 관제, 조류 퇴치, 활주로 안전 관리 등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활주로 말단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설치한 행위는 중대한 안전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당시 여객기는 착륙 중 해당 구조물과 충돌해 기체 손상이 발생하고,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관제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경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았고, 해당 정보를 기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관제사는 새 떼가 관찰될 경우,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을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조류 퇴치를 담당한 공항 측 인력들이 예방 작업을 소홀히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 책임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며, 방위각 시설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 및 사고기 엔진 분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