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기 속도전 돌입한 정부…0%대 성장 탈출 안간힘[민생회복 추경②]

1·2차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 0.2%p 제고 건설경기 부진·미 관세 협상은 하방요인 재정 단기부양 너머 구조개혁 과제 남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 지출은 20조2000억원으로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사회간접자본 투자, 취약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의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세입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세입 경정'이다. 19일 서울 시내 상점가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5.06.19.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저성장 탈출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세입경정을 제외한 순증 규모만 20조원을 넘는 이번 추경을 통해 연내 0%대 성장률에서 탈출하고 1%대를 방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두 축으로 한다.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총 20조2000억원 규모다.

침체된 내수 회복에 15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재기 등에 5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핵심을 '속도'로 꼽았다.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올해 성장률 회복에 실질적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상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1.8%로 관측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수정 전망치가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다수 기관이 올해 성장률을 0.8%로 하향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1.0%로 관측했다.

이번 추경을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연간으로 치면 0.2%p다. 올해 연내 집행만 보면 0.1%p 상승 효과를 낼 거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난 추경안 상세브리핑에서 "지난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은 각각 자체적인 효과가 있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 이를 반영하겠지만,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외 영향을 많이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 0.2%p 상향 효과를 반영하되 기계적으로 더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의 연내 성장률 제고 효과는 각 0.1%p다. 수정 전망에서 현 경기 상황보다 0.2%p가 상향된 수치가 발표될 거라는 거다.

국내 내수경기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인해 진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경기는 여전한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건설공사 실적은 전년 대비 21% 급감해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수 기업은 금리와 추경 효과로 개선될 수 있다"며 "하지만 건설업은 수주도 적고 PF 대출 구조조정도 끝나지 않아 회복이 어렵고, 수출 제조업도 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외변수가 향후 경제전망에 미칠 영향도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하방요인이다. 새정부 출범 후 보름 만에 외교·안보 체계를 갖추며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지만, 향후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은 여전히 변수가 많다.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6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있는 아브라함 가옥을 둘러본 뒤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그는 이날 집권 2기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이란과의 핵협상이 임박했다고 밝혔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다. 2025.05.16.

정규철 실장은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0.1%p 오르면 KDI 전망으로는 0.9%가 된다"며 "하지만 대외 변수가 커서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훨씬 좋아질 수도 있다. 관세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 요인에 대해 재정을 미리 투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관세 협상은 미국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유예 등 임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재정을 통한 단기적 성장률 부양과 더불어 장기적인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실장은 "정부 규제가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비효율적 재정지출 항목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오찬을 통해 추경 처리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해 소비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1인 당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1차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을 지급한다. 84개 시·군, 411만명 규모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