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영주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이 들어서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영주시 등에 따르면 2021년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납 재활용 공장은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들 반발로 2022년 설립 승인이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3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자 지난 4월 27일 설립 허가를 재신청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7월 9일까지 사업자인 바이원에 공장 설립 승인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영주시 적서공단에 1만 4703㎡ 규모로 들어서는 공장의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다.
납 재활용 공장은 고철, 비철금속, 폐금속, 폐배터리 등에서 하루 평균 32~41톤의 납덩어리를 추출할 계획이다.
공장 설립 승인 결정 기한이 다가오자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는 최근 영주역 광장에서 납 공장 반대 집회를 열었다.
시민연대 측은 "사업자가 핵심 오염원인 원료(폐배터리) 배출량을 속였다"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3500톤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연간 16톤에 비해 218배가량 차이 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면 연간 80톤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1종 사업장으로 분류된다"며 "영주시가 아니라 상급 기관인 환경부가 납 공장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배출 오염시설의 용역 결과 안정성이 입증됐고 주민들 우려는 과장됐다"며 "3년의 소송 끝에 대법원판결을 받은 만큼 법적으로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시 관계자는 "환경부 질의 결과 이 사업에 다른 납 폐기물 공장처럼 반드시 EPA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원 역시 '이 공장이 다른 납 폐기물 공장과 달리 사전 공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EPA 배출 계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시민이 의견을 제시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24일 시민회관에서 시의회, 시민단체 관계자와 공장 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연다. 환경부 관계자, 전문가 등을 통해 주민설명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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