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가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를 앞두고 독일의 국방비 증가 계획 문건이 공개됐다. 독일의 국방비 증가 속도가 영국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번 나토 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의 5%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은 국방비를 2029년까지 1620억유로(256조 5000억원)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독일의 국방비는 950억 유로다. 증가하는 국방비에는 2029년까지 해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85억 유로의 군사원조가 포함돼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독일의 국방비 지출 계획에 따르면 2029년 국방비는 GDP의 3.5%가 된다. 올해는 2.4%다. FT는 독일이 그동안 나토 회원국 중 국방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에서 벗어나, 프랑스와 영국을 앞설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국방비를 2030년까지 현재 약 2%에서 3%~3.5% 사이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현재 GDP의 약 2.3%인 국방비를 2027년까지 2.6%로 늘리고 2029년에 3%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국들이 국방비를 크게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요구 때문이다. 미국은 국방비가 GDP의 5%가 되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은 방공망, 전투기 등 국방 핵심 분야에 연간 GDP의 3.5%를 투자하고 기반시설과 방위산업 등 관련 분야에 GDP의 1.5%를 투입해 GDP의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침에 합의할 계획이다. 현재 지출 목표는 GDP의 2%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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