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절차 위반·방어권 침해"…尹측, 법원에 의견서 제출

尹측 "경찰과 특검은 명백히 별개 수사기관"
"경찰 단계 출석 요구 불응으로 영장 청구 부당"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반발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오전 체포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과 경찰의 출석 요구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24일 오후 5시 5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 불응할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로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12일, 19일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