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비구역 지정, 전문가가 돕는다...지자체별 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신속한 도계위 심의 통과 지원 위해
초안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제공
군포·부천부터 킥오프회의 순차 개최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6일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각 지자체가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향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한다.

특히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 이전 필요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 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초안에 대해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 의견을 취합한다. 이후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 용역업체 등이 참석하는 대면 자문 회의를 개최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또 지자체는 수시 소통 창구를 개설해 초안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 등을 전달한다. 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 방법 및 향후 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한다.

지자체별 위원회는 25일에 군포시, 오는 26일에는 부천시의 '주민 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회의에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 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한다.

이외에도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3개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 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