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증시는 활황인데 또 실패한 MSCI 선진국 편입

외환시장 자유화 등 6개 미흡 이유
'주가 5000'시대 가려면 필수 조건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15% 오른 3108.25로 장을 마쳤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또다시 실패했다. 2014년 이후 열한번째다. MSCI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 증시를 선진국지수 편입 후보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등재하지 않았다. MSCI는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신흥·프런티어 시장 등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30여년째 신흥시장에 머물러 있다. 경제 10위권 선진국이지만 자본시장은 아직 신흥시장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것이다.

한국 증시는 MSCI의 평가항목 18개 중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 항목이 6개였다.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계정 개설, 청산결제, 투자상품 가용성 등이다. 이런 조치를 모두 해결하고 시장 참가자들이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MSCI의 전제 조건이다. 한두 해 안에도 선진국지수 편입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려면 전 단계로 후보군에 등재되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 개선 조치를 잘해서 내년에 후보에 등재된다 해도 실제 편입은 내후년이 될지, 더 길어질지는 알 수 없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까다로운 만큼 유무형의 효과가 크다. 우선 자본시장 자유화와 선진 시스템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신흥시장이 아닌 선진시장인 한국 증시에 투자할 자금을 크게 늘릴 것이다. 수십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 유입돼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중장기 투자가 많아 증시 변동성 완화에 기여하고 기업들도 좋은 조건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업계는 전면 금지한 공매도가 올 3월 재개됐으나, 올해도 편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며칠 전 MSCI가 발표한 시장접근성 평가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공매도 재개를 '플러스'로 평가했으나 추가적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은 지난 1992년부터 신흥시장에 편입됐다가 2008년부터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그러나 2014년에 탈락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성 제도 미흡 등을 이유로 10년 넘게 다시 등재되지 못했다. 과거 정부들은 임기 내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외환시장 단계적 24시간 거래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MSCI의 까다로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코스피지수가 3년반 만에 3000선을 넘었다. 시가총액도 300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 주주친화 패키지 정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MSCI가 조건으로 내건 외환시장 완전 자유화 등에 따른 외환·환율 불안과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증시 밸류업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중장기 투자자금이 더 많이 유입돼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기업들은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실용적 시장주의다.

'2030년 코스피 5000'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기업들의 체력과 실적을 기반으로 증시를 밸류업하고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는 환경이 갖춰질 때 실현될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 과잉·중복 규제가 없는지,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제한 장벽이 높지 않은지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자본시장 선진화 단계별 대책 이행에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