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25일(현지시간) 국방비를 오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지금은 GDP의 2%를 지출하도록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 속에 나토 32개국 가운데 31개국이 10년 안에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스페인은 새 방위비 지침을 거부했다.
나토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단합한다”고 선언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 규탄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던 2022년 이후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달리 올해에는 이를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 짤막하게 대신했다.
선언문은 “회원국들이 매년 GDP의 5%를 핵심 방위 필요와 방산, 안보 항목에 지출하기로 했다”면서 203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GDP의 5%는 ‘순수’ 방위비로 GDP의 ‘최소’ 3.5%, 나머지 1.5%는 안보와 방위 관련 ‘핵심 인프라’ 보강에 투입된다.
나토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준비태세와 내성을 키우고, 혁신을 이끌어내며 방산 토대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나토는 이번 합의에 따라 회원국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신뢰할만하면서 점진적인 증액이 담긴 연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는 아울러 “집단 방위에 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 나토의 집단방위 5조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 한곳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공동 선언문은 ”우리는 계속해서 굳건하게 일치단결해 우리 10억 시민을 보호하고, 동맹을 방어하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새 방위비 지침은 나토의 집단 방위에 ‘양자 도약’을 부를 것이라고 환영했다.
뤼터 총장은 새 지침이 “우리 안보만 강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나토 동맹국들이 “심각한 위협들에 대응해 중대한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DP의 5% 방위비 지출 합의는 역사적인 것이라면서 환영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5% 대신 2.1%가 적당하다고 고집을 부리는 스페인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별렀다.
그는 스페인 경제가 잘나가고 있다면서 이렇게 잘나가는 경제라도 외부에서 악재가 터지면 한순간에 날아가곤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방위비 5%에 합의하지 않은 스페인은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그 두 배를 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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