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노조연맹 "항공청 독립 운영하고 사조위 분리해야"

지난 4월 2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관계자들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현장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26일 항공 정책·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 설치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 등 항공 안전 개선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조종사노조연맹은 이날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이후 6개월, 무엇이 변했나'라는 성명서를 통해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 관제사 등 하늘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종사자들은 개선을 체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 개선을 위해 현재의 우주항공청에서 항공을 분리, 항공·행정 전문가로 이뤄진 항공청으로 독립해 정책 집행과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맹은 "항공 선진국은 별도의 항공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정책업무와 집행 총괄 업무의 분리를 항공 안전성 평가에 주요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맞춰 항공 조직의 분리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항공 안전 및 정책 집행 담당자들이 포함된 정책 협의체의 정기적인 운영도 제안했다.

또 사조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로부터 인력과 예산이 독립되면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고, 사고 조사 중이라도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강력한 시정 권고를 내리며 이행 상황을 점검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연맹은 설명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