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1일까지 제안된 내용 가운데 시민들의 추천과 국민주권위원회 운영위 심사를 거쳐 9개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선정된 주제는 △지급정지 제도 개선 등 사기범죄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 방안 △민주주의 시민교육 △군무원 군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 △디딤돌 대출 제도 개정 요청 △주4일제 도입 등으로, 현재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모두의 광장'은 국정기획위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개설한 정책 제안 플랫폼으로, 다음달 23일까지 제안을 받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 공통 공약을 추려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 공약 자료를 공식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해당 자료들과 국무조정실 자료들을 취합해 여야 공통과제를 추리고 추려진 과제들은 설명 과정들을 거쳐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첫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규제 철학에 맞춘 국정과제 선별에도 나선다.
조 대변인은 "해당 TF는 이재명 정부 규제 철학과 규제 설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규제 합리화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국정 과제로 분류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다음주부터는 인구 문제를 포함한 사회분과 TF 등 분과별 TF들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분과별 논의를 통해 추려진 과제들은 필요 시 전체 TF에서 재검토를 거쳐 국정과제로 확정될 방침이다.
이어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과제와 관련해서는 "TF에서 대통령 공약 내용에 대해 축조심의를 진행했고, 심의를 진행한 내용들을 다시 취합하는 토론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안 수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 조정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이 대통령의 공약부터 우선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최근 개인 사정으로 정치행정분과 위원 자리에서 사퇴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의 자리에 박창근 카톨릭관동대 토목과 교수를 위촉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사회1분과 위원직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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