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출석' 요청한 尹… 특검 "사실상 출석 거부"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소환 조사 출석 방식을 놓고 각자의 주장을 내놓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팀은 사실상 출석 거부라며 체포영장 재청구도 시사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이 전날 특검팀의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한 배경이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만약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 윤 전 대통령 측 스스로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성립시키는 셈이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식 통지서 발송 없이 언론을 통해 고지한 것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민지 김동규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