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출연연 재정구조에 대한 개선 논의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새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재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보인다. PBS는 소액의 수탁과제가 다수로 쪼개져 있어 연구자의 부담이 상당했다는 현장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6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개최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핵심 논의 중 하나는 PBS 제도 개선이었다. 참석자들은 다수·소액 수탁과제 중심의 재정구조가 출연연의 연구 성과를 분산시키고 임무 중심 연구·집단연구 등 출연연다운 연구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연연의 재정구조를 출연금·대형 과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출연연 연구자의 전반적인 처우개선의 시급성도 논의됐다. 민간 대비 부족한 보수체계가 출연연의 우수 연구자를 이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인재를 지속 유치하기 위해 출연연의 전반적인 처우개선과 성과와 연계되는 파격적 인센티브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수입은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등 규제 제로 추진과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및 교육 복귀 지원, 고경력 연구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은퇴 연구자 정책 지원 확대 등도 제안됐다.

출연연의 연구행정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행정·지원 인력이 규모와 전문성 측면에서 선진국 대비 부족해 각종 행정 부담이 연구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이 있었다. 출연연 연구자들이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행정·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대선 정책공약으로 출연연 연구자의 역량 강화 극대화, 미활용 과학기술인 등 인재활용 극대화, 연구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은퇴 고경력 연구자 활용 지원 확대를 제시한 바 있는 만큼 오늘 주신 의견과 함께 충실히 국정과제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