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 번복을 두고 "선무당 정부의 선무당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반(反)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건, 정부는 온 나라에 반(反)서민적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놓고, 대통령실은 '모른다', '입장이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정책은 발표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금융위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앞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던 입장을 번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대책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
그러나 입장 발표로 혼선을 빚자 곧장 입장을 선회해 "관계 부처와 소통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뜻 보기엔 과도한 부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이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강남에 아파트를 사려는 투기세력이 아니라, 서울·수도권에서 실거주를 원하는 평범한 서민들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미 13억 400만 원을 넘어섰다"며 "이 가운데 대출로 6억 원밖에 충당할 수 없다면, 나머지 7억 400만 원은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월 300만 원씩 20년 가까이 모아야 겨우 가능한 돈"이라며 "직장도, 생활권도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오늘 이재명 정부의 발표는 이들 평범한 중산·서민층에게 서울 집은 '처음부터 꿈꾸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은 극소수 투기꾼들 잡겠다고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며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히니 현금 부자들만 '똘똘한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소식에 실수요자는 패닉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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