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임업協 "산불 책임 산림청에만 지우는 현재 구조 규탄"

30일 입장문내고 △산림청의 산림부 승격 △산림관리 일원화 및 분산된 책임 구조 개혁 △정부 책임기관들의 사과 등 촉구

30일 ㈔한국전문임업인협회가 발표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영남 대형산불 특별보고서’에 대한 입장문 전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문임업인협회(회장 최상태)는 30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영남 대형산불 특별보고서’와 관련, '영남 대형산불 책임, 왜 또 산림청만 탓하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산불 책임을 산림청에게만 지우는 현재 구조를 성토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7일 복잡한 산불 진압 체계를 소방청이 일원화해 지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산불이 터질 때마다 진짜 책임자들은 늘 뒤에 숨어버리고, 오직 산림청만 국민 앞에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민가와 인명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은 예산과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도 정작 책임 논의에서는 철저히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산불은 산림청만의 문제가 아니며, 예산과 권한, 정책결정력을 가진 기획재정부, 행안부, 소방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실제 산불 대응의 책임자"라면서 "그런데도, 현장의 부담은 오롯이 산림청과 임업인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이 구조가 산불 재난을 반복시키는 진짜 원인"이라면서 "분야별 책임져야할 부처들은 권한만 누리고, 실제 책임은 산림청 혼자 짊어지는 현실,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아울러 "산림이 국가의 3분의 2인데, 예산은 0.5%도 채 안된다"면서 "책임을 묻기 전에, 권한과 예산부터 책임 있게 배분하라는 게 임업인의 정당한 요구"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와 관련, △산림청의 산림부 승격 △산림관리 일원화 및 분산된 책임 구조 개혁 △정부 책임기관들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올해 대형산불의 책임을 또다시 아무도 지지 않는다면 220만 산주와 54만 임산업 종사자는 결코 조용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