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신임 법무차관 "檢 과오 겸허히 성찰해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취임
"총경회의 명예회복 방안 검토"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수(51·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법무부 차관은 30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언론·검찰 내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일성부터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개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신의 역할을 검찰과 외부의 중재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전면적인 검찰 개혁 추진시 발생할지 모를 범죄수사 역량 약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관해서도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실세 장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를 보좌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과 형사부 중심의 검찰 운용 등의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취임한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59·경찰대 5기)은 "범죄예방 활동을 고도화해 악성 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경제 범죄를 척결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앞으로 경찰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관련 법률이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사각지대란 생각이 든다.

면밀히 더 살펴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놓고는 "작년 위헌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고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2022년 7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이른바 '총경회의'를 개최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선 "명예 회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징계 취소 부분까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동규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