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묶는 정부의 대출규제를 호평하며 주택공급계획이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공공주택을 늘려 비중을 현재 약 9%에서 2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정부 대출규제는 잘한 일이다. 집값을 잡고 가계부채 문제도 관리하는 일석이조”라고 평가했다.
해당 대출규제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기습적으로 발표해 이튿날인 28일부터 적용한다고 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진 의장은 “집값 자체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고, 집을 살 때 지는 빚도 감당 가능해야 한다”며 대출규제 필요성을 부각했다.
다만 세제개편은 당장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후보 캠프 차원에서 세운 방침이기도 하다. 다만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해 당장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며 “다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오면 세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필요한 건 주택 공급 확대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은 매년 3만5000채 정도 착공했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2만채 안팎이라 올해부터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라서다.
진 의장은 “주택 부족 현상을 방치하면 집값이 또 오르니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롭게 마련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계획을 발표했던 3기 신도시나 공공재개발을 점검해 신속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기 신도시를 두고 “토지보상이 거의 끝나 착공 가능한 상태이고, 이런 지역부터 신속하게 추진해야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을 막을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기존 계획들을 추진하면서 공급이 충분한지 판단해 추가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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