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변화 등 분석
2010년대는 中, 20년대는 美…韓 흑자지탱
對美 통상협의 끝나도 취약한 무역구조 여전
포괄적 FTA 확대, '생산의 국내화'유도 필요
2010년대는 中, 20년대는 美…韓 흑자지탱
對美 통상협의 끝나도 취약한 무역구조 여전
포괄적 FTA 확대, '생산의 국내화'유도 필요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출입 기업이 교역국, 교역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기업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수입증가와 공급망 붕괴 등의 무역충격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기업, 근로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무역 감시 기능 강화 등 대응시스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원(KDI)는 1일 'KDI 포커스-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이후 대(對) 중국 수입의 전반적 증가, 소수 품목의 대 미국 수출 확대로 미중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 중국 수출은 2010년대부터 1300억∼1600억달러 수준에서 정체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총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2010년대에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2020년대에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는 반도체·전자기기, 정밀기기·액정표시화면(LCD), 기계류·생활가전 등의 수출감소와 그 외 대부분의 품목에서의 수입확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는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전자기기, 기계류·생활가전 등의 수출 증가가 주도했다.
보고서는 미중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확대가 가져올 위험요인에 주목했다.
대중 수입 확대는 국내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되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차전지, 로보틱스, 재생에너지 등의 우리가 육성 중인 미래산업에서도 중국의 공급망 장악력은 매우 높다.
국내 제조업의 생산, 고용에 미칠 악영향이다. 임시직 증가, 장기간 임금 수준 하락 등 일자리의 질적 저하에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방 경제의 쇠퇴, 인구문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미 수출 증가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주요 산업이 미 관세정책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해 기준 미국이 3대 적자품목은 한국의 주요 대미수출품목(기계류·생활가전, 반도체·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과 정확히 일치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그 이후로도 통상압력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게 KDI 전망이다.
이같은 미중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 특정품목에 대한 무역의존도 심화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보고서는 수출입 다변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경제외교와 통상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2021년 이후 진전이 없는 CPTPP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PTPP는 미, 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생산의 국내화' 유도 정책도 제안했다. 국내외 기업들에게 한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줘 공급망 핵심단계의 생산이 일정부분 국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KDI 정성훈 선임연구위원은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한미 통상이슈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미중 양국에 집중되면서 나타난 우리나라 무역구조 취약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무역다변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경제외교, 통상협력과 기업차원의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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