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수입 확대는 경제안보 위협
對美수출 증가는 관세 표적 우려"
다변화 위해 통상협력 강화 제안
對美수출 증가는 관세 표적 우려"
다변화 위해 통상협력 강화 제안
수출입 기업이 교역국, 교역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기업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수입 증가와 공급망 붕괴 등의 무역 충격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기업, 근로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무역 감시기능 강화 등 대응 시스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내놓은 'KDI 포커스-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이후 대(對)중국 수입의 전반적 증가, 소수 품목의 대미 수출 확대로 미중 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 수출은 2010년대부터 1300억∼1600억달러 수준에서 정체됐다.
반면 대미 무역수지는 2020년부터 흑자 폭이 확대돼 2024년에는 600억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총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2010년대에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2020년대에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대중 무역수지 악화는 반도체·전자기기, 정밀기기·액정표시화면(LCD), 기계류·생활가전 등의 수출 감소와 그 외 대부분 품목의 수입 확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전자기기, 기계류·생활가전 등의 수출 증가가 주도했다.
보고서는 미중 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확대가 가져올 위험 요인에 주목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는 국내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되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차전지, 로보틱스, 재생에너지 등 우리가 육성 중인 미래 산업에서도 중국의 공급망 장악력은 매우 높다.
국내 제조업의 생산, 고용에 미칠 악영향이다. 임시직 증가, 장기간 임금 수준 하락 등 일자리의 질적 저하에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방 경제의 쇠퇴, 인구 문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미 수출 증가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주요 산업이 미 관세 정책의 표적이 될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3대 적자 품목은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기계류·생활가전, 반도체·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과 정확히 일치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그 이후로도 통상 압력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게 KDI 전망이다.
이 같은 미중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 특정 품목에 대한 무역 의존도 심화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보고서는 수출입 다변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경제외교와 통상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2021년 이후 진전이 없는 CPTPP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 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생산의 국내화' 유도 정책도 제안했다. 국내외 기업들에 한국 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줘 공급망 핵심 단계의 생산이 일정 부분 국내에서 이뤄지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KDI 정성훈 선임연구위원은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한미 통상 이슈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미중 양국에 집중되면서 나타난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취약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무역 다변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경제외교, 통상협력과 기업 차원의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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