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매출과 고용 증대 효과 입증된 규제 샌드박스

상의, 518개 기업에 적용 결과 발표
'원스톱 메가샌드박스' 적극 수용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화상

과도한 규제를 풀면 일자리와 매출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18개 기업이 6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9800억원의 매출이 늘어났다. 이들 기업은 총 2500억원의 투자도 유치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고용과 생산, 투자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이 실증으로 확인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기업에 대한 규제특례제도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사업에 도전하도록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모래밭 놀이터'라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 해소 역점 정책으로 도입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다. 기간과 대상이 제한적이고, 실증 종료 사업에 대한 후속 법령 개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해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지난 5년 규제 샌드박스의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았다. 기업 1곳으로 보면 평균 14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19억원의 매출이 늘어났다고 한다. 대기업에 비해 규제 부담이 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전체 규제 샌드박스 적용기업의 72%로 많았다. 재정을 지원한 게 아니라 몇 개의 규제를 풀어줬을 뿐인데, 이 정도의 성과도 값지다.

상의는 규제 샌드박스 상담·지원 창구 역할을 맡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어왔다. 기업들의 불만뿐 아니라 각종 요청과 창의적 제안이 쌓였을 것이다. 앞서 상의가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도 그런 것이다. 지원 대상과 기간 등 모든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개념의 '원스톱 메가 샌드박스'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지난 4월 국회 미래산업포럼 출범식에서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하며 "재원이 없고 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한번에 몽땅 풀 아이디어"라고 했다.

일례로 두세 개의 광역 시도에 메가 샌드박스 권역을 지정하고,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곳에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신사업 클러스터를 만든다. 샌드박스 권역에 있는 지방정부가 권한을 더 갖고 규제를 풀고 세제와 금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로 이어지고,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된다.

메가 샌드박스는 신사업과 서비스를 마음껏 투자해 개발하고, 상용화하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기업의 절박한 호소와 같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규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국회는 별다른 심의 절차 없이 규제 입법을 양산하고, 중앙·지방정부는 관행적 행정과 규제를 바꾸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와 관행적 행정 부담이 되레 커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 경제정의에 관한 필수 규제는 목적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은 과도하고 낡은 규제를 해소하는, "이것 빼고 다 해보라"는 네거티브 방식의 정책으로 바꿔가야 한다. 상의가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는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경제의 산소 역할을 할 것이다.

실용 시장주의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화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