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 업계가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통폐합된 소셜벤처 지원 사업과 예산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소셜벤처 육성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한 사업이다. 당시 소셜벤처는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고 정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중점 추진했다.
소셜벤처를 정책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소셜벤처 판별 기준과 평가 모형을 개발했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소셜벤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예산도 신설했다. 2018년 처음 만들어진 '소셜임팩트' 분야는 360억 원을 출자해 450억 원을 결성했다.
소셜임팩트 분야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는 5년간 이어졌다. 2019년에는 700억 원 출자·1000억 원 결성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2020년부터는 180억 원 출자·300억 원 결성,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100억 원 출자·167억 원 결성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공급했다.
하지만 소셜벤처를 위한 별도의 모태펀드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속성이 사라졌다.
2023년 모태펀드 사업에서 자취를 감췄던 소셜임팩트 분야는 지난해 200억 원 출자·334억 원 결성 규모로 다시 등장했으나 올해는 또다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예산 정책은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준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특히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야 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 및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셜벤처의 펀더멘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공급이 필요한데, 정권에 따라 모태펀드 예산이 달라진다면 자금을 공급하는 민간 출자자(LP)들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을 별도로 육성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다른 벤처기업 정책과 통폐합한 바 있다.
현재 소셜벤처 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별도 트랙, 기술보증기금의 소셜벤처임팩트보증 사업 등으로 계속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벤처 예산 반영 및 지원 추진'을 공약한 상태다. 전 정부 때 사라진 소셜벤처 예산 사업을 복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투자사 관계자는 "ESG 투자 분야는 정부가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매칭 예산이 줄어든다"며 "소셜벤처 지원 의지를 확인한 만큼 업계의 기대감은 굉장히 큰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발표된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소셜벤처 업계는 개선사항으로 '자금지원 확대'를 가장 많이(29.9%)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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