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軍수뇌부 내주 서울서 ‘북핵’공동 대응 회의...3개국 합참의장 모임

지난해 1월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에 김명수 합참의장이 방문하고 있다. 합참 제공

한국·미국·일본의 합참의장이 내주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군사협력을 논의한다. 미국 합참의장의 한국 방문은 2023년 11월 당시 찰스 브라운 의장의 방문 이후 1년 8개월 만이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3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김명수 합참의장은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일본 합참의장 격인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과 오는 10∼11일 서울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를 개최한다.

3개국 군 수뇌부의 만남에서 북한의 완전 비핵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지 여부가 관심사다. 최근 미국 내 일각에서 이미 핵탄두 50기 이상을 보유한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워, 핵동결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조셉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지난달 24일 국내 언론과 만남에서 북한과 대화를 앞두고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미일 3자 회의 외에 한미 등 양자 대담이 예정돼, 국방비 증액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 백악관은 최근 한국과 일본이 나토와 같은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방위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케인 의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월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은 "미제의 대조선(대북) 침략 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대미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미제의 대조선 침략 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제목의 기사에서 6·25전쟁 이후 수십년간 진행된 여러 한미연합연습을 거론하며 이같이 성토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부각하는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주도해온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문은 "우리 국가가 핵강국으로 솟구쳐올라 미국의 세계 전략의 중심고리로 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 판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제국주의의 지배 체계에는 커다란 파열구가 났다"고 자평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불협화음으로 소란스러운 서방세계' 제목의 기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방위비를 2035년까지 GDP의 5% 목표로 증액하기로 한 것을 비난하며 러시아 편을 들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023년 3월 27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시하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