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불법사금융 피해 5554건… 전년보다 13% ↑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최근 5년 (2021~2025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5554건(잠정치)으로 전년 동기(4921건) 대비 12.86%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2021년 3057건, 2022년 3021건, 2023년 4387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2021년과 비교해 올해 81.68% 늘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부동산부터 해서 각종 대출이 묶여 있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마땅한 대출 수단을 찾기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범죄로 얻는 이익을 줄이고, 비용을 훨씬 높여야 한다"며 "어떤 사람이든 잘못하면 분명히 처벌을 받고 처벌 수위가 세다면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mail] 서지윤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