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반지하 주민 볕드는 집으로… LH, 5만6천가구 이주 지원

반지하 살며 침수 걱정하던 40대
이주지원119센터 통해 공공임대로
올 상반기에만 4천가구 넘게 이주
LH, 기후재난 취약층 보호도 나서
매입임대 반지하에 차수판 등 설치

반지하 가구, 이주 전 모습

주거상향 완료 후 모습 LH 제공

"관악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문턱까지 차올랐어요. 화장실이 역류했고, 벽은 젖었습니다. 여름 내내 불안에 떨었어요."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에 살던 오세윤(가명·45)씨는 지난 2022년 여름 폭우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주지원 119센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오씨는 "햇빛이 들어오는 집에서 아이들과 새 삶을 시작하게 됐다"며 기뻐했다.

3일 LH에 따르면 전국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던 5만6000여가구가 LH의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4000가구 이상이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고,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세대의 지상층 이전도 본격화됐다. 단순한 주택 이동을 넘어 삶의 회복을 목표로 한 주거복지 모델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5만6000가구 이주… 반지하도 지원

LH는 지난 2007년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해왔다. 2023년 9338가구, 2024년 1만1280가구가 공공임대로 이주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185가구가 이주를 마쳤다. 누적 기준으로는 5만6241가구에 이른다. 대상 유형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처부터 반지하까지 다양하다. 특히 2020년 이후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반지하 거주자 1만3894가구도 본격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주 지원은 '이주지원 119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태를 조사한 뒤 이주 의사를 확인하면 공공임대 입주 신청부터 주택 물색, 정착까지 밀착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는 보증금 50만원에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며, 보증금은 무이자 주택기금 대출로 마련할 수 있다.

이주를 마친 뒤에도 LH는 정착 단계까지 지속 지원한다. 기존 이웃과의 단절이나 고립감으로 인해 다시 반지하나 쪽방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기관 연계와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사후 프로그램을 전국 60개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LH 소유 매입임대주택 내 반지하 세대의 지상층 전환도 본격화되고 있다. 2004년 이후 매입된 반지하 1810가구 가운데 1038가구(57%)가 이미 이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가구도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유사 조건의 지상 주택 제공, 임대료 2년 유예 등 이주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침수 방지 강화… 저소득층 보호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 증가에 대응해 LH는 침수 예방 설비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매입임대 반지하 가구에는 차수판, 배수펌프, 역류방지장치,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 방지 설비가 설치됐다. 이후에도 매년 안전 점검이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방재 시설은 민간 저소득층 가구에도 확대 적용된다. 중위소득 48% 이하 수선유지급여 대상 중 자가주택 보유 가구 가운데 침수 이력이 있거나 우려가 큰 427가구에 침수 방지 설비가 설치된다.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시공은 LH가 맡는다. 지역별로는 서울 110가구, 인천 234가구, 경기남부 69가구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 배치된다.

LH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은 "비닐하우스, 쪽방,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지에서 지상층 공공임대로 옮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취약계층이 공공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