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신산업 세제지원 강화… 월급쟁이 감세안도 예고 [새정부 출범 한달, 정책 진단]

(5) 조세재정
첫 세법개정안 8월초 윤곽 전망
국가전략 미래산업 핀셋형 지원
재정혁신-균형발전 연계성 주목
소득세 물가연동제 포함 여부 관심

내달 초 나올 2025년 세법개정안은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에 세제지원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AI 등 국내 첨단 전략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형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도 유력하다. 임금근로자에 대한 감세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감세를 언급해 왔다. 생활비 부담 완화, 소비여력 확대 등이 명분이다. 인구위기 상황과 대선 공약 등을 감안할 때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자녀 세액공제 추가 확대 등이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수결손은 부담이다.

■6대 성장엔진 세제지원방안 담길 듯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매년 7월 말께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이 올해는 8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지난 6월 초 출범하면서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도 활동 중이고, 기재부를 이끌 구윤철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최대 관심 부문은 기업 관련 세제다. 진보정부를 표방했지만 새 정부는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6대 성장엔진(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 등 신산업 집중 육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세 카드가 의외로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미래 산업 지원이라는 전제를 만족해야만 하는 '핀셋형'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이 유력하다. 기존의 '통합 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급 및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 제품이 대상이다. 국내에서 최종 생산·판매한 기업들에 생산량,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차전지, 반도체 기업 등의 해외이탈을 막는다는 점에서 '한국판 IRA'로도 불린다.

기업 세제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정혁신, 균형발전과의 연계성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양도소득세 세율의 지역별 차등화를 통해 세수는 더 늘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펴낸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에서 법인세와 양도세 세율의 지역별 차등화를 거론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화는 인구 과밀지역과 인구 소멸지역의 소득세 과세체계 이원화 등도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급진적이어서 서울·수도권의 반발이 변수"라고 밝혔다. 현재도 지방으로 제조라인을 옮긴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이를 직원들의 소득세 감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세 부담 덜어주는 세제지원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지원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주목된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높여 세금을 낮춰주는 제도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올해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는 미지수다.

직장인에 대한 감세 기조와 대선 공약 등을 감안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 △대상 주택 범위 확대 △자녀 수에 따른 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자녀 세액공제 추가 확대 △부부 소득·자녀 수를 고려한 가족친화적 소득세 체계 개편 등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자녀 세액공제 추가 확대는 현재 자녀 수별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를 더 늘리는 형태다. 카드 소득공제율 등의 상향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원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가족친화적 소득세 체계 개편은 한 해 세수 감소액만 최대 32조원에 달해 정부 재정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중장기 세제개편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