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과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재명 정부 지원에 속도를 낸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실현을 위해 나머지 공약·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도 나서며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공약·쟁점 법안 처리로 李 정부 뒷받침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날을 추경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삼으며 불가피할 경우 단독 의결도 고려할 수 있다고 예고해 왔다.
추경 처리까지 마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각종 공약·쟁점 법안을 줄줄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최종 부결됐던 것들로,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이 대표적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와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 및 EBS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노동계와 경제계 간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 역시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농업4법도 이번 달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농업4법의 핵심인 양곡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당정은 이를 8~9월 수확기 이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내용도 공청회를 통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도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계속된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는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9일 공청회 직후 대체토론과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0일 '청문 정국' 개막…국방장관 후보자부터
오는 10일부터는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국무위원 (후보자) 관련 어제(6월 30일)까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돼 10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상임위별로 열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19개 부처 수장 중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아직 지명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들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0일로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그 뒤로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이 예고됐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달 중순 전후로 상임위별로 일정을 조율해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과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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