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민석·상법 줄줄이 통과…청문회 앞둔 국힘 '투쟁력 고갈' 비상

뉴스1

입력 2025.07.04 06:02

수정 2025.07.04 11:30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본회의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뒤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본회의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뒤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기자 = 정권 초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에 반대하며 표결 보이콧에 나서는 한편, 상법 개정안에는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섰지만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당장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참여할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불참했다. 김 총리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인준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하며 약 7일간 국회에서 농성을 벌였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저항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결을 밀어붙였다. 원내지도부가 막판까지 '규탄대회'를 열며 비판 수위를 높였지만 결과를 바꿔놓지 못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 왜 있었는지 아는 정치 집단이라면, 3년 전에 그 많은 흠결에도 우리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를 해줬던 경험을 안다면 당연히 표결 참여가 정상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법 개정안 협상에서도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철회를 이끌어내지 못해 내부에서조차 합의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여당과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악'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독소조항의 대표 격으로 주장했던 '3%룰'을 끝내 막아내지 못했다. 결국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29명이 반대, 22명이 기권함으로써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지도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드러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한다는 점을 고리로 삼아 공세를 펴고 있으나, 의석수에서 크게 밀리는 만큼 의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거대 여당의 이같은 입법 드라이브에 좀처럼 맥을 못 추면서 당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눈앞의 인사청문 정국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경제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권 초기 대여(對與) 투쟁의 동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어서다.


국무총리 인준안과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표결이 끝난 만큼, 당분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내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부적격 후보자를 철저히 가려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를 짚어내겠다는 의도다.


야권 관계자는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 매우 저조하니, 대통령과 여당이 부담 없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결별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지지율도 회복하고, 여당과의 협상력도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