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연이은 아동 화재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 전수 점검 및 보강에 나선다. 심야 시간 아이돌봄 및 연장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 확대와 초등생 화재대피 교육 강화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4일 오전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연이어 아동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윤 실장은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 직무대리로부터 관련 상황과 대책을 보고받았다.
행안부·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약 2만 4000여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소방관들이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에 대한 정보 파악과 동시에 직접 아동·보호자들에게 전화해 피난을 안내하는 '화재대피 안심콜'도 도입한다. 이는 교육부와 협의해 화재 안전교육 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여가부는 심야 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우려가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야 돌봄 수요를 파악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거점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연장돌봄 시간과 실시기관도 이른 시일 내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취약지역 학교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가능한 많은 학교에서 소방관이 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 학기에는 대상 학교를 더욱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초기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피와 화재 진압을 목표로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 감지 시 자동 개방되는 도어락 및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을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진구 공동주택 화재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명한 지 8일 만에 같은 사고가 반복됐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윤 실장은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두 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깊고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대책 외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2주 후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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