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립기념일에 핵심 법안 발효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세금감면 조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세금감면 조치"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서명하며 감세, 국방 강화, 이민 통제, 재정정책 개편 등 핵심 국정 아젠다를 공식화했다.
독립기념일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OBBBA 서명과 함께 법률 시행을 선언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경제 △국방 △복지 △세제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범정부 입법 패키지로 트럼프의 집권 2기 공약을 집대성한 핵심 법률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발코니 연설에서 "트럼프 감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세금 감면 조치이며 이를 이제 영구화했다"며 "법안 시행 이후 미국 경제는 로켓처럼 치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년 뒤 건국 250주년을 맞는 시점에 우리는 부유한 중산층과 강력한 국경,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춘 나라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OBBBA는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215대 214로 통과됐으며 상원에서는 50대 50 동수로 팽팽히 맞섰으나 J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가결됐다. 이후 하원 재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
법안에는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도입된 대규모 감세 조치의 영구화가 포함됐다.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조항도 신설됐으며 전체 감세 규모는 약 4조5000억달러(약 6134조원)에 달한다.
국경 장벽과 불법이민자 수용시설 확충 예산 등 이민 통제 강화 조치와 함께 적국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 국방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재정 측면에서는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5조달러(약 6775조원)까지 상향했으며 신생아 출생 시 1000달러(약 136만원)의 예금 계좌를 자동 개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지출 조정도 단행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친환경 정책인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는 폐지됐고 저소득층 대상 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공공의료보조)와 푸드스탬프(식료품 지원) 예산 역시 삭감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상·하원 공화당 의원 전원이 초청됐으며 미 공군 전략폭격기 B-2가 백악관 상공을 저공 비행하며 군사력을 과시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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