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관광산업이 '지역소멸 대응'과 '수출 대체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는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은 물론 동남아 등아시아 지역까지 모두 관광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K컬처' 열풍을 타고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호기를 맞은 만큼, 새정부에서 정책과 예산을 집중해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앞서 윤석열 정부가 관광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내세웠음에도 예산 편성이나 제도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30조 5000억 원 추경에도 관광은 236억 원뿐
정부가 지난 6월 말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경안은 총지출 기준 약 30조500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236억 원)이 관광 관련 단독 항목으로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지역축제와 연계한 마케팅, 소비 쿠폰 발행 등 단기 내수 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나 외래객 유치, 인프라 확충 등의 구조적 접근은 부재한 상황이다.
같은 시기 발표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자료집과 172건의 정부 주요 제도개선 과제에서도 관광 관련 내용은 사실상 빠져 있다.
유일하게 포함된 항목은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로 지역규제 일부를 손보는 수준에 그친다.
본예산은 증액했지만…실질적 육성책은 부족
2025년도 본예산에는 관광산업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해 약 1조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외래객 유치 마케팅, 지역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관광은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탄력적인 소비재 특성상 정책 유인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다. 이런 점에서 예산 구조와 정책 설계가 실효성 있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란수 한양대 겸임교수는 "외래객 유치나 지역관광 고도화 같은 핵심 내용이 추경과 정책 과제에서 빠진 점은 아쉽다"며 "관광은 소비 여력과 심리에 민감한 만큼, 쿠폰을 넘어 바우처나 교통 연계 등 실질적 소비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관광은 외화 획득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인데도 여전히 수출·제조업 수준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K-컬처 확산 흐름에 맞춰 원스톱 지원체계와 실효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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