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소매업·음식점업 비중이 45%에 달했다.
폐업률도 2년째 상승
6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전년에 비해 2만1795명 증가한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폐업 신고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악화 등으로 2023년부터 폐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폐업률도 2년째 상승세다. 폐업률은 전체 가동 사업자와 폐업자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해 운영한 사업자 가운데 약 9%가 그해 폐업했단 의미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며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소매판매, 음식점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며 "건설 경기도 유례 없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업부진 폐업 비중, 금융위기 직후 수준
폐업 사유별로는 '사업 부진'이 50만61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 부진 사유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50.2% 이후 처음이다.
폐업자는 내수 밀접 업종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전체 52개 업종 가운데 소매업 폐업자가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으로 비중이 컸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하면 전체의 약 45%에 달한다.
지난해 건설경기 불황에 건설업 폐업자도 4만9584명을 기록해 4.9%에 달했다.
심각한 내수 부진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4분기 말(13.5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약 자영업자란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2차 추경 마중물 될까
정부도 심각한 경기침체 위기의식으로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 예산안에는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채무 탕감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정 추가 투입은 단기 처방일 뿐 경기 선순환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고용·내수 부진은 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정체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얽혀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경기 부진 때마다 반복되는 자영업 줄폐업은 많이 창업하고 많이 닫는 구조에 따른 출혈 경쟁, 은퇴 연령층의 양질 일자리 부족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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