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주택담보대출에 6억 원 한도를 적용하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6·27 대출 규제 부작용,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란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 현금 부자만 집을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라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며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 4000여 건에 불과하다. 6월 만에 1만 3000건 넘게 줄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며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가을 이사 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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