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군정 시행착오 차단" 사전검토제 시행 중

충북 영동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정책 사전검토제'를 시행 중이라며 관련 홍보에 나섰다.

6일 군에 따르면 영동군은 지난 1월부터 군정 추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사전검토제는 신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이해 관계인이 얽힌 사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과 신규·현안 사업 등에 적용한다.

검토 항목은 현황과 실태 조사 여부, 군민과 전문가 의견 반영 여부, 법규·지침 와 사전절차 검토 여부, 홍보와 안전대책 검토 여부 등 총 4개 분야 13개 항목이다.

그러나 상반기에 이 사전검토제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군은 직원 행정 수첩 참고 자료 수록, 결재 시스템 등록 등을 통해 이 제도 안착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정책의 대내외적 영향을 파악하고 행정 오류, 군정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이 제도를 기획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