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68호 시행…SH 사업시행 시 서울시 추천 생략
서울시는 7일 규제철폐안 68호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방법 개선'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의 감정평가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일 경우 서울시와 SH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서울시가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비춰져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지속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 제4호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은 SH공사 동의 없이 토지소유자 동의만으로도 생략 절차가 가능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도 추천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2인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해나갈 계획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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