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치권에 따르면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통과 직후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배임죄 요건 조정 등 보완 입법을 준비 중이며 관련 공청회를 이달 중 개최할 계획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번 여름과 가을에 자사주 소각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배임죄 관련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협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 및 해고자의 교섭권 확대와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해당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농업 관련 법안도 총 4건으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 포함된다. 이 중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7~8월 내 처리하고, 양곡법과 농안법, 필수농자재지원법은 수확기 이전인 8~9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지자체·교육청이 공동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초중등교육법은 AI 교과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방송 분야에서는 KBS·MBC·EBS 이사진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담은 방송3법도 7월 임시국회 중 법사위 회부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검찰개혁 관련 입법도 병행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공청회를 열고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이견은 없다"며 "추석 전까지 개혁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 노란봉투법, 보완 상법개정안, 농업 4법, 교육 관련 법안 등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합의를 우선 고려하겠지만 일정 지연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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