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탄소배출도 공시하라는데…기업들 "범위 모르겠다"[李정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제 (상)]

간접 배출량 포함하는 '스코프3'
일관된 기준 없어 현장에선 혼란
측정 과정 인프라·비용도 부담
정부 공시 의무화 일단 늦춘 상태
업계 "인센티브 있어야 활성화"

반도체·자동차·철강·정유·화학 등 산업계가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공시할 때 사용하는 '스코프', 특히 모든 기타 간접배출까지 포함되는 '스코프3' 공시를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꼽은 것은 '불명확한 기준'이다. 공급망 범위와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하는지 난감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불명확한 기준'이 가장 큰 문제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기업들은 '스코프3' 공시를 △불명확한 기준 △일관성 없는 정책 △재원 부족 △넓은 범위 등 4가지 이유로 어려워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스코프3 공시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협력업체, 공급망 등이 너무 다양한데 조금이라도 협력하는 곳들을 넣어야 하는지 여부부터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이걸 정해야 하는지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고 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도 "글로벌 기준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어떤 기준을 우선 적용할지 결정해야 하는 데다 상이한 기준도 있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시 신뢰도를 확보하고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스코프3 산정과 공시 모두에서 상당한 복잡성이 있다"고 전했다.

탄소 측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제기됐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른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급망 전체에 대한 탄소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재원이 든다. 인프라가 아예 없는 협력사의 경우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 경우 부담은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 SK이노베이션 등 일부 대기업은 정기적으로 공급망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사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이 스코프3 공시 의무화 도입 시기를 논의하다가 2026년 이후로 연기한 것도 이런 어려움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26년 이후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 대상기업 범위 등을 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에너지 전환, 기업들 허리 휜다

재생에너지 전환에서도 기업들은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는 방법은 자체발전, 외부 구매 등 2가지"라며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방안을 도입하긴 했지만 전체 전력 소비량을 메꾸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전력 구매 방식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화학업계 관계자도 "세계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도 종류가 되게 많고 사업자도 많지만, 국내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도 거의 없고 한전이 전력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단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보다 단가가 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개인 발전사들이 충분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화학업계 관계자는 "기업들 입장에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분야"라며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속도나 방향에서 정책이 계속 바뀐다"며 "에너지 정책만이라도 정권에 상관 없이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인프라 구축·인센티브 부여 없이는 스코프3 공시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각 사의 친환경 전환은 아주 어려워지고 있다"며 "스코프3 기준에 따른 밸류체인상 전환은 더욱 어렵다.

개별 기업의 한계와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친환경 전환, 인센티브 부여가 필수"라고 전했다.

[e-mail] 권준호 임수빈 정원일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