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경기진작 재정 효과, 추경 집행 속도와 시기에 달려

소비쿠폰 신청 지급 서둘러야
자영업 구조개편 방안 마련을

추경 본회의 통과 / 사진=연합뉴스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되면서 본격 집행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번 추경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있었지만 행정절차를 밟은 이상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진해야 할 때다.

이번 추경은 소비쿠폰에 할당된 재정 집행이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다. 1·2차 소비쿠폰을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된다. 개인마다 쿠폰 지급액이 적거나 혹은 충분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개인별 소비도 중요하지만 그 사용금액이 어느 곳으로 흘러들어가 경기를 기대 이상으로 진작시킬 것이냐가 관건이다. 바로 승수효과다. 한 개인의 소비금액이 적더라도 지역 상권에서 그 돈이 돌고 돈다면 경기에 일부 활력이 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승수효과를 크게 보려면 추경 집행이 타이밍과 속도 면에서 성과를 올려야 한다. 타이밍 면에서 추경 집행은 여름휴가 시즌을 넘겨선 안 된다. 소비가 집중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시기에 앞서 추경이 집행돼야 돈이 시장 곳곳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정 집행이 민간 소비지표에 미치는 효과는 한참 후 반영된다. 하반기 경제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추경으로 마련한 재정이 서둘러 집행돼야 하는 이유다.

타이밍을 맞추려면 추경 집행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런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이번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되기에 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에게 소비쿠폰 신청을 홍보하고, 개인들이 각자 신청에 이어 지급을 받아야 비로소 소비가 가능해진다.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 처리된다.

물론 추경이 내수진작을 일으키는 만능키는 아니다. 추경 집행으로 얼어붙은 내수를 녹이는 단기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이며, 고질적인 내수침체와 자영업 경쟁력 약화를 개선하는 건 별개다. 최근 경기 사이클이 워낙 안 좋은 탓에 단기적으로 마중물을 붓는 것 외엔 특별한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이번 추경 집행으로 내수침체에 잠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결국 추경 효과가 끝나고 자영업자들이 또 영업악화로 허덕일 확률이 높은데 그때 가서 추가 지원책을 낼 순 없는 노릇이다. 반복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다 보면 도덕적 해이 현상과 재정고갈이라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야당이 추경 편성에 반대해온 이유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문제는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영업 마인드가 부족한 탓에 폐업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에 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추경 집행 이후 내수시장 안정과 자영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적인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