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추가 구속 심문기일 오늘 진행…구속 연장되나

오는 9일 1차 구속기간 종료 예정 앞서 김용현은 지난달 추가 구속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한 가운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기일이 7일 열린다. (사진=뉴시스DB) 2025.07.07.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한 가운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기일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 3일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해당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현재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명목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그를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공소 제기할 당시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특검의 해당 요청에 따른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