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황규철 충북 옥천군수의 공약사업인 '청년수당' 지급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7일 옥천군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내서 3년 이상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공약으로 정하고 절차 이행을 추진했다.
이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는 400명, 예산은 4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군의회가 보편 지급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청년수당 지급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후 군은 기존 방식이 아닌 19~39세 미취업청년 중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면접·취업·근속 수당을 주는 취업 지원 성격의 수당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해 재추진에 나섰다.
군은 옥천군에 거주하며 구직활동 중인 19~39세 미취업청년에게 1인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접에 응시한 미취업 청년에게 1회 5만 원, 최대 6회를 지급해 최대 30만 원의 면접수당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취업수당 100만 원, 1년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120만 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군은 사업 대상 100명,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군은 변경한 청년수당 계획안을 지난 3월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측에 신설을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다.
현재까지 이 계획안에 따른 복지부의 회신은 없다. 새 정부 출범으로 사회보장협의회 재편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신설 협의가 미뤄질 것으로 군은 내다본다.
군은 7~8월 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과하면 조례 제정을 거친 뒤 예산 편성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에서 청년수당을 통과시켜도 군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
결국 민선 8기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청년수당 공약이 공회전하면서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군 관계자는 "새 정부 기조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 협의나 군의회 통과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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