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지난 5일 시당 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7일 시당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김범수 전세사기피해자 집행위원회원장을 비롯해 변호인단, 피해자 40여 명, 황운하 국회의원, 장진섭 시당 사무처장, 유지곤 시당 대변인이 참석해,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전세사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예비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와 무관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일부 수사기관이 단순한 사실 확인조차 회피하거나 소재 불명을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 가해자에 의한 조직적 전세사기의 경우, 개인 피해자가 고소·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의 통합수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이 사기범과 결탁 또는 부정 대출이 증명된 경우 후순위 채권자로 배정 및 형사처벌'과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제도가 운영되도록 국회에서 법안 추진에 협조할 것' 등 의견을 개진했다.
황 의원은 “은닉 자산을 추적해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전경찰청과 직접 협의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촉구하겠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피해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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